전국 노쇼 전화 주문 사기 피해 400억원…처벌은 이 정도?

 

 

피해 현황 & 핵심 정리

2025년 1~7월 전국에서 2892건의 노쇼 전화주문 사기 발생

자영업자·소상공인이 입은 피해액 총 414억 원

검거율은 단 0.7%에 불과 (22건, 81명 검거)

 

사기 수법 요약

공공기관·대기업 사칭

대량 주문 → 선결제 · 대리 구매 요구

약속 장소에 노쇼(no-show) 후 작전 종료

 

처벌 수위

업무방해죄 적용 시:
→ 최대 5년 이하 징역 or 1,500만 원 이하 벌금

(한국경제법무법인 법승)

사기죄 성립 가능한 경우:
→ 최대 10년 이하 징역 or 2,000만 원 이하 벌금

(법무법인 테헤란)

 

정부 예상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범일 경우는
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 가능:

편취금액 5억 원 이상 → 3년 이상의 유기징역

50억 원 이상 →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가능

(법무법인 테헤란)

 

사기 또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현실 처벌은 벌금형이 대부분이며,

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.

 

예방 팁 (생활 소비자·소상공인 대상)

공공기관·기업 사칭 주문은 무조건

전화번호, 이메일, 명함 등 실재 확인 필수

“대리 구매 요청”은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으로 단호히 거절

대량 주문 시 계약금(예약금) 선결제, 문자·서면 주문서 확보, 블랙리스트 공유 등 방어 장치 마련

owler.kr , 112 신고, 금융·경찰 등 관할 기관에 즉시 신고 권장

 

정리 & 마무리

피해규모	400억 원 이상, 검거율 0.7%
처벌 수위	사기죄 최대 10년 징역 / 업무방해죄 최대 5년 징역 / 가중처벌 가능
예방 팁	사칭 확인, 계약/예약금 수단 확보, 즉각 신고